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 침해소송에서의 쟁점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침해인가? 그리고 침해액은? 침해여부의 판단시 분야마다(특허/디자인/상표/부정경쟁) 판단방법이 독특하게 다릅니다. 침해여부 입증이 전체 소송과정의 70%가 됩니다. 일반 손해배상소송과 달리 손해액의 규모에도 30%의 노력을 들여야 합니다. 각 지재법마다 있는 손해액을 추정하는 특별한 규정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식재산권 소송은 특별한가요?

일반 소송과 특허/디자인/상표권 침해소송은 매우 다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권리범위라는 개념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힘의 범위를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특허전담재판부에서 일반 변호사들이 처음 지재권 소송을 하면서 주의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지식재산 침해소송은 권리 설명서인 특허/디자인 명세서상의 청구범위, 상표권의 류구분 등 특이한 쟁점이 많습니다.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로펌이 많고, 특허/디자인 침해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본 로펌에 바로 소개해주시기도 합니다. 특히 지식재산권 소송분야가 전문/경험 유무에 따라 재판결과가 많이 달라지는 분야입니다.

소송을 위해 특별히 준비할 것이 있나요?

의뢰인분들은 주로 침해가 되는/안되는 이유에 대해 말씀을 많이 해주십니다. 그런데 지재권 소송에서 의뢰인분들이 가장 신경써 주셔야 하는 것은 사실 침해액의 입증/방어입니다. 침해인지 아닌지는 주로 법률적 쟁점으로 저희가 특별히 요청드리지 않는 한 의뢰인분은 크게 신경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침해액은 의뢰인분의 노력에 따라 크게 변동됩니다. 경우에 따라 판매제품의 개당 단가, 단위수량당 이익액 계산을 위해서 회계정보의 정리를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침해소송 상담을 하고 싶습니다.

침해물품을 반드시 들고 가야 하나요?

특허, 디자인의 경우 저희가 침해대상물건을 직접 보는것은 매우 도움됩니다. 하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은 경우, 사진, 홈페이지의 정보로도 판단이 가능하니 부담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술을 잘 아는 담당자가 꼭 방문해야하나요?

특허침해의 경우 기술이해를 위해 해당 전문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기술분석은 소송 중반 판사를 대상으로 하는 기술설명회를 할때까지 이루어지면 되므로 최초 상담시 꼭 대동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복잡한 기술의 경우 따로 내부적인 기술미팅을 가집니다.

판매금지 가처분을 빨리 하고 싶습니다

침해가 진행중이라 속히 가처분신청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디자인/상표/부경법 침해금지 가처분은 통상 3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비용완납시부터 1~2주일 내에 법원에 서류가 접수됩니다.

법무법인 예율
로퍼미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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