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기업이 체감하는 제값주기 소프트웨어(SW)사업을 발굴하고, 타 사업에 모범사례로 적용하기 위해 'SW기업 제값주기 선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미래부는 그간 정부에서 SW 분야 제값주기를 위한 많은 정부정책에도 불구하고, 공공SW사업 참여한 상당수의 기업들이 “실제 일한 만큼 제값을 못 받으며, 오히려 SW기업의 수익악화를 유발 시킨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며, 이번 시범사업 추진의 배경을 밝혔다.

이에 더해 지난 해 7월 'SW중심사회 실현전략'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공공SW 발주시 불공정 관행 개선 등을 통해 SW기업이 제값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으며, 미래부는 SW기업이 제값받지 못하는 원인중 하나가 느슨한 제도적용에 있다는 판단 하에 이번 시범사업을 계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SW사업별로 관련제도를 적시에 적용하는 등 발주기관이 적극적으로 불공정 행위를 원천 차단함으로써 SW기업이 체감하는 제값받기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향후 모든 공공SW사업에서 꼭 지켜야 할 지표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부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이번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발주경험이 풍부한 미래부 소속·산하기관의 51개 SW사업을(1,222억원) 시범대상으로 선정하고, SW기업이 체감 가능하도록 네 가지 항목을 설정해 철저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우선 사업 발주 전에 예산 대비 사업규모가 적정한지와 사업기간이 사업규모에 맞게 계획 되었는지를 검토하고, 하도급 기업의 안정된 수익 보장 및 사업 품질 제고를 위해 2014년에 개정된 하도급 제한제도를 시범 적용한다. 발주기관이 대가없이 과업 변경을 요구하는지, 과업 변경시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는지도 검토하게 된다.

또한 시범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모든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정부부처 및 사업 수행기관, SW전문기관을 구성원으로 하는 테스크포스(TF)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미래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SW사업은 성공하고, 기업에게는 일한 만큼 제값을 받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타 기관에게도 이번 시범사업의 모범사례를 적극 반영하게 해 공공SW시장이 SW기업 성장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