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대표님! 담당 공무원 때문에 힘들었던 경험 털어놓고 가세요!
‘스타트업 포레스트’와 법무법인 미션에서 ‘보이지 않는 규제’에 대한 스타트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설문 링크
https://docs.google.com/forms/d/1ByBl8LyocUF_fx0NTjBoAlowYVFzMYsju5UA8o3Zxio/viewform?edit_requested=true
‘보이지 않는 규제’란, 법적근거가 없음에도 담당 공무원이 임의로 만들어내는 현실적인 규제를 뜻합니다.
공무원이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했다거나, 다른 부서로 책임을 전가했다는 등의 사례가 ‘보이지 않는 규제’에 해당합니다. 기업과 창업가들을 옥죄고 있는 규제임에도 현장의 당사자 이외에는 제대로 외부에 알려지지 않아 개선의 대상으로서 구체적인 논의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설문을 통해 수집한 사례는 추후
1. 스타트업 미래의 숲 제2회 포럼, [보이지 않아 더 위험한 보이지 않는 규제, 그 해법을 찾다: 법적 근거 없는 공무원 권한남용의 현황과 과제] 사례 활용
2. 법무법인 미션의 ‘보이지 않는 규제’ 사례집 발간
3. 보이지 않는 규제 혁신을 위한 공동선언문 작성
4. 스타트업 포레스트를 통한 규제 후속 탐사 보도
에 활용될 계획입니다.
주최 기관 소개
- 스타트업 포레스트
스타트업 포레스트는 스타트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제공되고,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스타트업 포레스트는 혁신가들을 위한 규제 정보 미디어로 스타트업 규제, 대관업무 어려움을 해소하겠다는 목적하에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스타트업 창업 생태계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넓고 깊은 지식과 정보, 만남의 장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 법무법인 미션
법무법인 미션(MISSION)은 ‘혁신가들의 동반자가 되어 다음세대를 위한 숲을 가꾸어 나간다’는 소명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창립된 벤처투자 및 스타트업 법무 분야의 전문 로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