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캐스트 박태영 대표의 블로그 글입니다.
지원을 통해 적극적으로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있는 정부가 왜 한 쪽에서는 이해하지 못할 일들을 벌이는 것일까에 대한 다음과 같이 진단하고 있습니다. 시간되시는 분들은 원문(좀 깁니다)을 보시기 바라며, 바쁘신 분들은 아래 내용만 보세요.
- 역할이 중복 되기 때문에 실행을 누가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 공무원들이 "해도 되는 것"과 "해야 되는 것" "민간의 영역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 경계를 설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 실리콘벨리는 정부가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실리콘벨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정부가 실리콘벨리처럼 뭔가를 한다는 것은 그 말 자체에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 창조경제의 본질은 정부가 경제 주체를 민간에게 이양하는 것이지 정부가 창의적인 성과물들을 자신의 성과물로 재포장하는 것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