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은 법안소위 통과가 되었네요~
아직 끝난게 아니지만 법안통과가 되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지..기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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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활성화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국회 차원의 법안 처리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28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크라우드펀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중 크라우드펀딩법은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기본적으로 주요 법안 중 하나여서 주목된다.
오는 30일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4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법안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3년여간 국회에서 묵혀왔던 법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법안통과를 위한 7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다.
크라우드펀딩은 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 기업들이 온라인 펀딩업체를 통해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기법으로 금융사가 아니더라도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기존 금융사 위주의 서비스에서 탈피한 ‘핀테크’의 주요 분야로 지목돼왔다.
물론 이번에 통과된 크라우드펀딩법은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으로 후원, 대출, 기부, 투자 형태의 크라우드펀딩 사업 중 일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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