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간담회는 옴부즈만(차관급)님과 중기청, 대통령 비서실, 행자부등 각 기관에서 나오셨고 기관과 부서를 막론하고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각 부처로 전달하도록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참석하신 대표님들께서 모두 단군 이래로 가장 창업하기 좋은 대한민국의 환경에 대해 칭찬하셨지만 아직 불편하거나 부당한 점에 대하여 각 산업분야와 다른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저희 의견을 주의 깊게 들어주시고 함께 개선에 힘써주신 김문겸 옴부즈만 님과 신기룡 단장님, 대통령비서실 김영태 행정관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여러 대표님들께서 전달해 주신 의견을 전달 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본인 사업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도 대한민국 벤처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사명감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_ _)(^ ^)
(주)놀이터코리아 대표 발의내용.
1. 정부사업 필수교육 개선
- 꼭 필요한 강의 외에 이름값과 보여주기식 강사 섭외 관행 없애기.
- 외부 강의나 수업을 들어도 교육시간 이수로 인정 요구.
- 각 주관사별로 수업을 따로 진행하는데 모두 공개해서 필요하고 듣고싶은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공유 부탁.
2. 벤처인증 기관 분리
- 벤처인증은 필수 코스인데 돈을 빌려야 한다는 기준 없애주시길 요청.
- 어쩔수 없이 돈을 빌려야 하기 때문에 모든 대표들은 연대보증에 묶여야 함.
3. 창업/취업인턴제 요건 개선
- 영세기업이 이용해야 하는데 스타트업은 보통 5인 미만. 5인이상 기업만 이용 가능하니 부당.
- 1인 기업이라도 최소 1~2명 이상 이용할 수 있도록 최저 지원 요건을 완화하거나 없애길 부탁.
- 지원기간이 너무 짧음.
4. 정부 사업비 사용의 유연성
- 창업은 대표의 몫이다. 대표자가 이끌어야 한다. 그런데 대표 월급을 줄 수 없다니 말도 안된다. 대표 인건비도 책정할 수 있도록 개선해달라.
- 사업비 사용 용도의 제한도 이해 하겠다. 하지만 인건비 60% 마케팅비 30% 등등 정해져 있는 것은 각 기업의 사정에 맞지 않다. 유연성이 필요하다.
5. 연대보증 철폐
- 사명감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지만 실패하면 빚을 갚기까지 다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 연쇄창업, 재창업이란 불가능 하다. 실 예로 재창업 하신 분들이 큰 퍼포먼스를 내고 있는데 우린 무조건 성공시켜야 한다.
- 모든 기관들이 새 '상품'을 내놓지만 연대보증 상품이 늘어날 뿐이다. 금액이 적든 심사가 까다롭든 특례보증이나 투자를 늘려라.
- 창업 분위기를 조성해줘서 고맙다. 하지만 순환구조가 되려면 연대보증 늪에 빠진 대표들을 구하고 창업만큼 건강하지 못한 기업의 폐업도 도와라.
6. 보육센터/ 기관등 사용 제한
- 예비창업자는 준비가간동안 얼마든지 이용 가능하지만 창업만 하면 어디든 3년이라는 제한이 부당하다. 이제 막 성장 하려고 하면 나가야 한다.
- 보육센터등을 한 번 이용하면 다시 이용할 수 없다는 제한이 부당하다. 정당히 평가를 거쳐서 입주하는데 회사가 옮겨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짧은 업력에도 한 번 이용하면 다른곳을 이용 할 수 없다.
7. 과점주주 이중과세 철폐
- 스타트업은 대부분 과점주주이며 대한민국 투자자 분위기상 주로 과점주주가 아니면 관심을 갖지 않는다.
- 1인 창조기업도 밀고있는 현 시점에 영세 업자가 과점주주라고 해서 이중과세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