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신사업이나 신기술을 개발한 기업이 법률이나 규제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규제를 임시로 면제해주고, 지원금(최대 1억 2천만원)과 관련 보험료(최대 1천 5백만원)를 지원하는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정식 설립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란? 현행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시장 출시화와 시험 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공유주방,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다중무선 충전기술, 건강식품 소분판매, 공유미용실, 펫택시’ 등 많은 제품과 서비스들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시장에 출시됐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지원 : 대한상의가 규제 관련 법률 상담부터 서류 작성까지 도와드립니다.
▲특허지원 : 신청·승인기업은 특허출원시 우선심사, 특허분쟁 발생시 신속심판 대상이 됩니다.
▲전용펀드 : 승인기업은 ‘샌드박스 전용펀드’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융자지원 : 승인기업은 ‘산업구조고도화 지원 프로그램’(우대금리 0.5%~0.7%p) 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대보증 : 승인기업(임시허가)은 운전/시설 자금 대출에 대해 보증을 지원합니다.
▲비용지원 : 승인기업(실증특례)은 실증특례비(최대 1억 2천만원)와 책임보험료(최대 1,500만원)를 지원합니다.
▲공공조달 : 승인제품은 조달청 혁신 시제품 지정무개 사업 응모시 혁신성 평가가 면제됩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 홈페이지(http://sandbox.korcham.net)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02-6050-3723, jysim@korcham.net)로 언제든지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