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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계약서 체크리스트

투자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조항을 점검하세요.

투자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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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전 밸류에이션 산정 근거(DCF, 비교 배수 등)가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보통주 vs 우선주(전환우선주·상환전환우선주) 여부와 전환 조건을 확인합니다.

향후 다운 라운드 시 투자자 지분 보호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M&A·청산 시 투자자가 먼저 회수하는 금액과 비율을 확인합니다.

투자자의 이사회 참여 권리와 의결권 특약을 확인합니다.

기존 투자자의 우선매수권과 동반매각강제권(Drag-along) 조항을 확인합니다.

창업자의 조기 퇴사 시 주식 환매 조건(Reverse Vesting)을 확인합니다.

투자 이후 창업자의 겸업·경업 금지 및 전업 의무 조항을 확인합니다.

투자금 실제 지급을 위한 선행 조건(실사 완료, 등기 변경 등)을 확인합니다.

투자 계약서 작성이 필요하신가요?

전문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계약서를 검토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아래 관련 문서도 참고하세요.

투자계약서 체크리스트란 무엇인가요?

투자계약서 체크리스트는 스타트업이 VC·엔젤·전략적 투자자로부터 투자 계약서를 받았을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조항들을 단계별로 정리한 점검 도구입니다. 시드·시리즈 A·시리즈 B+ 각 단계별로 중요도가 다른 조항을 구분하여 체크합니다. 투자 계약의 핵심 위험 요소로는 청산우선권(Liquidation Preference), 희석 방지 조항(Anti-dilution), 이사회 구성 및 의결권, 창업자 주식 Vesting 등이 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반드시 스타트업 전문 변호사의 검토를 병행하기를 권장합니다.

언제 필요한가요?

  • 투자 계약서 초안을 처음 받고 어디서부터 검토해야 할지 모를 때
  • 청산우선권·RCPS·안티다이루션 등 핵심 조항의 의미를 이해하고 싶을 때
  • 투자자로부터 창업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포함된 계약서를 받았을 때
  • 법무법인 검토 전 자체적으로 리스크 항목을 파악하고 싶을 때
  • 투자 단계(시드·시리즈A·B)별로 협상 가능한 조항을 파악해야 할 때

필수 포함 항목

  • 필수 확인 항목: 투자 단계 및 투자 금액·지분율 확인
  • 필수 확인 항목: 청산우선권 배수(1x 표준 vs 2x 이상 주의)·참가 방식(비참가적/참가적)
  • 필수 확인 항목: 희석 방지 방식(Broad-based WA 표준 vs Full Ratchet 위험)
  • 필수 확인 항목: 이사회 구성, 투자자 이사 선임권, 주요 결의사항 거부권
  • 필수 확인 항목: 창업자 주식 Vesting 기간 및 Cliff, 드래그얼롱·우선매수권 조항

자주 묻는 질문

Q. RCPS(상환전환우선주)는 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A. K-IFRS 회계 기준에서 RCPS는 부채로 분류될 수 있어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높아집니다. 이는 후속 투자 유치나 은행 대출 심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 청산우선권 1x 비참가적이 왜 표준인가요?

A. 1x 비참가적은 투자자가 투자 원금만 우선 회수하고 잔여 분배에는 참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창업자에게 가장 유리합니다. 2x 이상이거나 Participating Preferred이면 M&A 시 창업자 몫이 크게 줄어듭니다.

Q. Full Ratchet 희석 방지 조항은 어떤 문제가 있나요?

A. 다운 라운드 시 기존 투자자의 주식을 새 발행가로 전환하여 창업자 지분이 극단적으로 희석됩니다. Broad-based Weighted Average 방식이 훨씬 창업자 친화적이며 글로벌 표준입니다.

Q. 투자계약서 검토에 변호사가 꼭 필요한가요?

A. 이 체크리스트는 자가 점검용입니다. 실제 계약 전 반드시 스타트업 투자 계약 전문 변호사의 검토를 받으세요. 수백만~수억 원이 걸린 계약에서 변호사 비용은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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