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스코드 소유권은 계약서에 어떻게 명시해야 하나요?

발주자가 소유하려면 "개발 완료 후 소스코드를 포함한 모든 결과물의 저작재산권은 발주자에게 귀속된다"고 명시해야 합니다. 명시가 없으면 개발사(창작자)에게 귀속됩니다.

하자 보수 기간은 어떻게 정하나요?

일반적으로 납품 후 3~12개월로 설정합니다. 유지보수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면 하자 보수 이후에도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발이 납기를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서에 지체상금 조항을 포함하면 지연일수에 비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루당 계약금의 0.05~0.2% 수준으로 설정합니다.

외주 개발자가 3.3%로 계약해도 되나요?

개인 프리랜서 개발자와 계약하면 3.3%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처럼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3.3%로 계약하면 가짜 3.3%로 적발되어 4대보험 소급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서

발주자와 개발사 간 소프트웨어 개발에 관한 계약서입니다.

발주자 (갑)

회사명 또는 이름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개발사 (을)

회사명 또는 이름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개발 내용

소프트웨어명

개발 범위

최종 납기일

대금 및 지급 일정

총 계약금액 (원)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

유지보수 및 소유권

유지보수 기간 (개월)

소프트웨어 소유권

발주자 (갑)개발사 (을)공동 소유

소스코드 납품 여부

소스코드 납품 포함소스코드 납품 미포함

계약 작성일

⚠️ 본 도구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계약·문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