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A 비밀유지계약서

NDA 비밀유지계약서란 무엇인가요?

비밀유지계약서(NDA, Non-Disclosure Agreement)는 당사자 간에 공유되는 기밀 정보의 무단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계약 문서입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에 따라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합리적 비밀 관리 노력이 필요하며, NDA는 이 중 비밀 관리 노력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NDA 위반 시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제18조에 따른 형사처벌(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합니다. 투자 협의, 기술 제휴, 인수합병(M&A) 실사, 공동 개발 등 민감한 정보 교환이 수반되는 거래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됩니다.

언제 필요한가요?

• •투자 유치 또는 M&A 과정에서 사업 계획, 재무 정보, 기술 정보를 공개하기 전
• •공동 개발, 기술 제휴, 라이선스 협상 시 핵심 기술·특허 정보를 상대방과 공유할 때
• •외주·하도급 계약에서 내부 시스템, 고객 데이터, 영업 전략을 협력사와 공유할 때
• •직원 채용 또는 퇴직 시 회사의 영업비밀 보호를 법적으로 명확히 할 때
• •전시, 박람회, 경진대회 등 아이디어·프로토타입 공개 전 보호 조치가 필요할 때

필수 포함 항목

• ✓기밀 정보의 구체적 정의(어떤 정보가 기밀인지 명확히 열거 또는 표시 방법 규정)
• ✓허용되는 사용 목적(협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등 사용 범위 명시)
• ✓비밀유지 의무 기간(계약 종료 후에도 효력 유지 기간 명시, 통상 2~5년)
• ✓예외 조항(이미 공개된 정보, 독자 개발 정보, 법원 명령에 의한 공개 등)
• ✓위반 시 구제 수단(손해배상액 예정, 금지청구권, 관할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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